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