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에게 5차례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2차례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전과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택계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