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 동안...

피고인은 2019. 1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장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월급통장 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고 7,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4:40경 전남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도 속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