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도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시가를 상회하도록 매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책정한 후 전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 받아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유용할 계획이었다.

위와 같이 계획함에 있어서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좋은 속칭 ‘ 바지 대출자’ 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은 비교적 신용이 좋고, 부동산 거래에 문외한이며,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D를 ‘ 바지 대출자’ 로 내세우고, 피해자를 대출기관에 데려가는 등 ‘ 바지 대출자 ’를 관리하고, C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는 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금융기관 알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C과 피고 인은 위 계획에 따라 평택시 E 전 743㎡ (F 전 171㎡ ,G 전 191㎡, H 전 112㎡, I 전 57㎡ 을 합병함), J 전 61㎡, K 답 7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L 전 286㎡, M 전 260㎡, N 전 320㎡(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고 한다 )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C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등기 명의와 대출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