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9. 12. 경 진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회사 직원들 급료 및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사채 라도 좀 빌려 달라. 불용처리된 변 전기 3,000 톤을 헐값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 이익금으로 3 달 내로 무조건 변제하겠다.

LH에서 현대건설로 발주된 공동주택 예정지 지상 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으니 재 하도급만 주어도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내 공장만 해도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으니 돈 갚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 전기 매매거래 및 지상 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었고, 공장도 이미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지상 물 철거공사를 260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선수금 입금 날짜가 2개월 연기되었으니 철거 현장사무소에 임시 현장 사무소 및 장비 등을 준비해서 착공계를 넣어야 선수금이 받을 수 있다.

준비할 자금을 추가로 좀 빌려주면 앞서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전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