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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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궤양성 결장염의 발병 및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궤양성 결장염은 그 발병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 그 자체로 발병의 주된 원인을 알기 어려운 점, 원고는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뿐 아니라 일상생활 과정에서도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직무 전부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