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5, 6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 징역 1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5, 6죄 : 벌금 7,000,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8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660호 사건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242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 각 병합되었는바,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2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및 제3 원심판결의 사기의 점,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1 항,
나. 내지 마.
항,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제3 원심판결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5, 6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