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로 시술 받은 사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은 다른 의료행위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직접 문신 시술을 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건강과 공중 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려고 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