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12. 10.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동문대로 108번길 ‘김봉운 재활의학과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