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01.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공구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탑동 고향의 봄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