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가. 인정사실 1) 원고, 피고, C은 2009. 8.경 함께 연소촉매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을 2009. 10. 28.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E의 주식 51%를 양수하였다. 2) 한편, 2010. 1. 15. 작성된 추가확인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추가확인서 E과 관련하여 발생된 세금 등 모든 청구되는 비용은 E 및 대표이사 본인 개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며 F(주)과 원고 개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한다.

E 대표이사 피고 (인), E 사용인감 날인 원고 귀하 3) 또한, 2012. 3. 27. 작성된 서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익산시 G에서 각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서로 교부하였다. 서약서 E의 이사 원고는 2012. 3. 23.경 이사를 사임함과 동시에 E의 모든 주식을 무상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E 관련 미지급 부가세 등 제반 세금과 모든 부채는 이유 없이 E과 개인인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다. 대표 및 개인 피고 (인), E 사용인감 날인 원고 귀하 4) 원고는 2016. 2.경 청주세무서로부터 E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9,665,180원의 세금납부를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추가확인서(갑 제1호증), 서약서(갑 제2호증)에 날인된 E의 인영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E의 사용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익산시 G에 대한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