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9. 1. 3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성군 B부터 같은 군 C까지 약 400m의 도로에서 D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