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B동 208호실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면적 66㎡, 마사지룸 4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을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0. 16.경 위 ‘C’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F, G, H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마사지 요금 명목으로 7~8만원을 받은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이 사건 약식명령의 몰수 주문이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