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6천만 원에 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된 피해액이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