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2011. 9. 1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를 고용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퇴직시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는바, 위 퇴직금분할 내지 미지급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도 원고가 대신 지급한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 합계 위 2,543,5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중 50%,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원고가 대납하는 대신 별도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