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8: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2013. 9. 24. 17: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까페 룸에서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5. 01:1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에게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B의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일 50,000원 환산 노역장 유치)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