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 3223(1995.12.14)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