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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3누17925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9. 의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 포스코강판 주식회사(이하 각각 ‘포스코’, ‘동부’, ‘현대’ ‘유니온’, ‘포스코강판’이라 한다)는 강판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어 2010. 11. 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철강시장의 현황 1) 철강제품의 종류 열연강판 철강제품의 제조공정은 ‘제선 제강 압연’ 공정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강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Slab)를 압연하여 평판 모양의 제품으로 만든 판재류(Steel sheet)는 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으로 분류된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 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HR)이다. 열연강판을 생산하기까지의 공정을 상(上)공정, 그 이하의 공정을 하(下)공정이라 한다. 냉연강판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인데, 냉연강판은 다시 산세강판(PO), 미소둔강판(FH), 일반냉연강판(CR)으로 나뉜다. 아연도강판(Galvanized Iron) 아연도강판은 열연강판 또는 냉연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강판을 총칭하는 것으로 철의 장점인 강성과 철의 최대 단점인 녹을 방지한 제품이다. 열연강판에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강판(HGI, HGA), 냉연강판에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강판(CGI, CGA), 알루미늄과 아연을 배합하여 도금한 합금도금강판(GL),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강판(EGI)으로 나뉜다. 칼라강판 등 그 밖에 아연도강판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