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단촬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치거나 잡아끈 적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피고인을 끌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서 출입문에 몸이 부딪치자 스스로 과장되게 바닥에 몸을 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또 한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