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1.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B), 2002.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3. 7. 23.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대형견인)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14. 23:14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송정아파트부터 같은 읍 마정리에 있는 구문리 정류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채혈, 호흡측정 결과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6오 3264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8년 동안 모범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최종 음주 후 40분밖에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이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한진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 환자인 부모를 사실상 부양해야 하며, 2,000만 원의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