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A, B이 피해자, 피해자 일행( 종업원) 과 마주보는 상태로 서 있다가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뒤로 휘청 하며 밀려났고 옆에 있던 종업원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잡고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민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