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17. 15: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