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04. 12.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의 4호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