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6.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 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 중로 267번 길 4-12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