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