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78. 2. 1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엔진룸 내부 파이프 등을 고정하기 위한 볼팅, 용접, 파이프 및 철 의장 설치작업, 장비이동 등 작업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위 회사에서 선박제조 작업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장해등급 12급 - 우측 견관절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이하 ‘기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2012. 3. 13.부터 2013. 7. 31.까지 요양승인(그 중 2012. 11. 3.부터 2013. 7. 31.까지 휴업급여, 이하 ‘기존 요양승인’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휴업 중이던 2013. 1. 11.경 B병원에서 왼쪽 어깨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진단받고, 2013. 4. 16.경 피고에게 이에 관하여 추가상병신청하였다가 2013. 4. 19. 위 추가상병신청을 철회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양이 종료한 이후인 2013. 8. 1.부터 소외 회사 현장에 복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하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4. 5. 9. B병원에서 좌측 어깨 회전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각 진단받은 후, 2014. 8. 4.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3. 2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