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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7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0. 경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1 층에서 ‘C’ 란 상호로 약 7㎡ 의 면적에 냉장고, 가스 시설 등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토스트, 커피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민원신고 사항 조사결과 보고, 단속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