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9. 7. 8.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운동화를 신고 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9. 5. 3.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