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7.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보따리상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과자 5개, 양념장(허씨대장) 5개, 양념소스(쇼탱어) 5개, 사탕(상호가) 5개, 사탕(육미구) 5개, 과자(선단) 5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