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약3600)에서 2018. 7. 2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8. 1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2019. 5. 31.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21.7kg, 162,750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에서 삼쭈(삼겹살, 쭈꾸미)볶음에 들어가는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5kg, 25인분(1인분 200g), 325,00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외국산 삼겹살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원산지 위반 물량 특정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자료, 약식명령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