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를 심사한 결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가능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폭력 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고인이 2016. 11. 9.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8. 1. 26.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범행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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