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법률사무 직에 종사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형(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1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가중),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가 징역 1년에서 2년 6월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