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5가단160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6.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9.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