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 및 불리한 정상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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