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복현동 상호 불상의 장소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읍내동 이브자리 앞 노상까지 약 1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K5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