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2. 3. 1.까지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피해자로부터 전차하였으나,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택을 인도할 것을 독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가라안카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 부엌칼을 찌를 듯이 겨누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을 움켜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씨발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배를 찌를 듯이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비닐하우스 파이프(약 50cm 상당)을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넘어지 있는 피해자 D의 가슴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를 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