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9. 관광통과 사증(B-2, 체류자격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1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무슬림 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 기독교인 여자와 약 4년 동안 교제한 사실이 원고 아버지에게 발각되어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와 원고 아버지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를 종교적인 박해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조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