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모두 실형)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1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넘어 교부, 판매에까지 나아갔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교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