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8,200만 원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