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사농동 사노 추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릉로 397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외에도 1회 더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피고인의 음주 운전 범행은 이번으로서 5 회째에 이 르 렀 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95%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