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7월 20일) 내에 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영업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단속 이후 범행을 지속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과 환전장소를 분리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의 양형요소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