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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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11.경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2016. 1. 14.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1,194,000원, 월 임료 734,300원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은 가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원이 2016. 10. 24.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나갔을 때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및 작은 방에는 각각 침대가 있었고, 다른 작은 방에는 20대 초반의 학생이 있는 등 피고 A이 혼자 거주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점, ② 피고 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동안 피고 A 명의의 C 차량은 출입 내역이 없고, 피고 B 명의의 D...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