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마약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기 피해자 R와 당심에 이르러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11. 마약 관련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수회에 걸쳐 제공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