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B은 원고를 상대로 1997. 10. 31.자 76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영암군법원 2006차478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송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8. 15.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승계받아 2011. 10. 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B으로부터 1997. 10. 31. 768,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공급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