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1.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체불 금품 합계 40,382,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