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 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0: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소이 삼거리 방면에서 양지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6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