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만취( 혈 중 알콜 농도 0.28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