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를 갖춰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8. 19:55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같은 달 18. 19:55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인 F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님은 가장한 경위 E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그로부터 요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를 3호실로 안내한 적이 있을 뿐, 그에게 요금 11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라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한 사실이 없고, 위 D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