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차례 음주운전 전과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창원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