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는 상습특수절도로 징역 2년 4월이 확정되어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C에 수용중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B의 얼굴에 끼얹어 B의 오른쪽 뺨 부위와 앞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